🔍
기준값 공개

세율·요율 변경 이력

이 사이트가 쓰는 숫자가 지금 얼마이고, 언제 왜 바뀌었는지 전부 공개합니다.

이 페이지를 만든 이유

연봉 실수령액이든 퇴직금이든, 계산 결과는 결국 어떤 숫자를 넣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해마다, 때로는 연중에도 바뀝니다. 최저임금은 1월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에 바뀌고, 세법은 개정 시점마다 달라집니다.

계산기 사이트에서 가장 흔한 문제가 어떤 페이지는 갱신되고 어떤 페이지는 과거 수치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모든 계산기가 참조하는 기준값을 코드 한 곳에서 관리하고, 그 값이 언제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를 이 페이지에 전부 기록합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갱신뿐 아니라 잘못 적혀 있던 수치를 바로잡은 기록도 함께 남깁니다.

📌 현재 적용 중인 기준값

2026년 10월 6일 기준. 이 표의 값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항목값적용 기간
최저시급
고용노동부 고시
10,320원2026.1.1 ~ 2026.12.31
월 환산액 (209시간)
고용노동부 고시
2,156,880원2026.1.1 ~ 2026.12.31
4대보험
항목값적용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법 (2026년 연금개혁 시행)
9.5% (근로자 4.75%)2026.1.1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국민연금공단 고시
6,590,000원2026.7.1 ~ 2027.6.3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국민연금공단 고시
410,000원2026.7.1 ~ 2027.6.30
건강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7.19% (근로자 3.595%)2026.1.1 ~
장기요양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건강보험료의 13.14%2026.1.1 ~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분)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 0.9%2026 기준
실업급여
항목값적용 기간
구직급여 1일 상한액
고용노동부 고시
68,100원2026.1.1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1일 하한액
최저시급 × 8시간 × 80%
66,048원2026.1.1 이후 이직자
세금
항목값적용 기간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
8구간 6% ~ 45%2026 기준
증권거래세 (코스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0.20% (거래세 0.05% + 농특세 0.15%)2026.1.1 ~
증권거래세 (코스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0.20%2026.1.1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2024.7.1 ~

🕒 변경 이력

최신순입니다. 제도 변경은 법령·고시가 바뀌어 갱신한 건, 정정은 사이트에 잘못 적혀 있던 수치를 바로잡은 건입니다.

정정근로

최저시급 계산기의 주휴시간 8시간 상한 누락 수정

변경 전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상한 없음. 주 48시간 입력 시 9.6시간으로 과다 계산
변경 후 주휴시간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초과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분리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실제보다 많게 나왔습니다. 계산 로직을 공용 함수로 분리해 단위 테스트를 붙였고, 상한 없는 산식이 다시 들어오면 배포 전 점검에서 걸리도록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1주 40시간 상한)
사이트 반영일 2026-10-12
정정근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영문 가이드에 반영

변경 전 연차휴가·연장근로 가산수당·주 52시간 한도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처럼 서술
변경 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산수당·주52시간·부당해고 구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표로 명시.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휴게시간·4대보험은 적용

영문 페이지 전체에서 5인 미만 예외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학원·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많아 실제로 자주 걸리는 예외인데, 연차와 야근수당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읽히는 상태였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적용 범위)
사이트 반영일 2026-10-06
제도 변경근로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반영

변경 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12개월)
변경 후 기본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 분할 횟수도 2회 → 3회

한국어 계산기 페이지와 영문 가이드 양쪽에 개정 전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025.2.23 시행)
시행일 2025-02-23 · 사이트 반영일 2026-10-06
정정주거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기한 정정

변경 전 이사 나가기 1~2개월 전에 통지하면 된다고 안내
변경 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1개월 전 통지로도 괜찮다고 읽힐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2개월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출국을 앞둔 사람에게는 빈집 월세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사이트 반영일 2026-10-06
정정비자

E-7 비자 임금 요건 정정

변경 전 전년도 1인당 GNI 전액(약 4,200만원) 이상
변경 후 전년도 1인당 GNI의 80% 기준(GNI 4,995만원 적용 시 약 4,000만원). 법무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연간 임금 하한이 더 낮을 수 있어 직종·고용주별 확인 필요
근거 ·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특정활동 E-7)
사이트 반영일 2026-10-06
정정연금

영문 가이드의 외국인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 정정

변경 전 협정 체결국 국민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고, 미체결국 국민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
변경 후 사회보장협정 체결국(미국·캐나다·독일 등) 또는 상호주의 인정국 국민, 그리고 E-8·E-9·H-2 체류자격 보유자가 받을 수 있음

요건을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캐나다·독일 국적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한 셈이라, 실제 금전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였습니다. 정정하면서 국적별 수급 가능 여부를 전부 정리한 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고시
사이트 반영일 2026-10-06
제도 변경세금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

변경 전 코스피 0.15% (농특세만) · 코스닥 0.15%
변경 후 코스피 0.20%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코스닥 0.20% · 코넥스 0.1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맞물려, 2025년까지 사실상 0%였던 코스피 순수 거래세가 다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근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 (2026.1.1 시행)
시행일 2026-01-01 · 사이트 반영일 2026-10-02
정정세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반영

변경 전 간이과세 8,000만원 · 일반과세 전환 8,000만원
변경 후 간이과세 1억 400만원 미만 · 납부면제 4,800만원 미만

시행일로부터 한참 뒤에 반영된 건으로, 정정 과정에서 같은 페이지 안에 신고 주기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던 부분도 함께 바로잡았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4.7.1 시행)
시행일 2024-07-01 · 사이트 반영일 2026-10-02
정정4대보험

영문 가이드의 국민연금 요율 정정

변경 전 근로자 4.5% / 지역가입자 9%
변경 후 근로자 4.75% / 지역가입자 9.5%

한국어 계산기는 2026년 요율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영문 가이드 일부가 개정 전 수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2026년 연금개혁 시행)
시행일 2026-01-01 · 사이트 반영일 2026-10-02
제도 변경4대보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변경 전 상한 637만원 · 하한 40만원
변경 후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매년 7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상한 소득자의 월 보험료 본인 부담은 302,575원에서 313,025원이 됐습니다.

근거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고시
시행일 2026-07-01 · 사이트 반영일 2026-09-16
정정최저임금

2026년 최저시급 표기 통일

변경 전 사이트 안에서 10,030원 · 10,320원 · 10,470원이 혼재
변경 후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계산기는 10,320원으로 맞게 계산하고 있었으나 일부 본문에 과거 수치와 잘못된 수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든 수치를 constants.ts 한 곳에서 관리하도록 바꿨습니다.

근거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고용노동부 고시 (2026.1.1 시행)
시행일 2026-01-01 · 사이트 반영일 2026-09-16
정정실업급여

구직급여 상·하한액 정정

변경 전 상한 66,000원 · 하한 63,104원
변경 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연동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본문에 2024년 기준 금액이 남아 있어 계산기 결과와 설명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2026.1.1 이후 이직자 적용)
시행일 2026-01-01 · 사이트 반영일 2026-09-16
정정4대보험

건강보험료율 표기 정정

변경 전 일부 페이지 7.09%
변경 후 7.19% (근로자 3.595%) · 장기요양 13.14%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고시
시행일 2026-01-01 · 사이트 반영일 2026-09-16
정정기타

금 무게 단위 오표기 정정

변경 전 1냥 = 3.75돈 (14.0625g)
변경 후 1냥 = 10돈 (37.5g)

계산기 프리셋과 같은 페이지의 설명이 서로 다른 값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거 · 전통 도량형 (1돈 = 3.75g)
사이트 반영일 2026-09-16

📅 예정된 변경

이미 확정됐거나 예정된 변경입니다. 시행일이 되면 계산기에 반영하고 위 이력에 추가합니다.

2027.1.1확정
최저시급 10,700원

10,320원 대비 380원(3.7%) 인상. 월 209시간 환산 2,236,300원. 구직급여 하한액도 68,480원으로 함께 오릅니다.

근거 · 최저임금위원회 2026.7.14 의결
2027.1.1확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10.0%

근로자 부담 5.0%.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2026년 연금개혁)
2027.7.1미확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매년 7월 조정됩니다. 고시가 나오는 대로 반영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공단 연례 고시
2027년 (유예 가능성)미확정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 과세 예정. 여러 차례 유예된 전례가 있어 추가 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부칙

수치를 관리하는 방식

계산기에 쓰이는 세율·요율·기준금액은 전부 코드의 단일 상수 파일에 모여 있습니다. 본문에 숫자를 적을 때도 그 값과 맞는지 확인한 뒤에 적습니다. 페이지마다 따로 숫자를 적어두면, 고시가 바뀌었을 때 일부만 갱신되고 나머지는 과거 값으로 남는 일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배포 전에는 자동 점검을 돌려 최저시급,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상·하한액, 실업급여 상·하한액, 증권거래세 같은 핵심 수치가 사이트 전체에서 하나의 값으로만 등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값이 발견되면 배포 전에 잡습니다.

그래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위 이력에 ‘정정’으로 기록된 건들이 그 결과입니다. 숫자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고친 내용을 이 페이지에 남기겠습니다.

관련 계산기와 가이드

위 기준값이 실제 금액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제도 자체를 더 알고 싶다면 4대보험 완전 정리, 2026 최저시급 완전 정리, 주식·투자 세금 총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전체 목록은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적용최종 검토 2026년 10월 6일변경 이력 보기

작성·검토 김태양 · 세율과 요율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해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